노동부 행정해석선거일 파트타임 유급수당 지급 기준2024-03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과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 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4-03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을 부여한 경우, 그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단체협약,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 처리 기준2024-03근로자가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사용자가 훈련시간을 유급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2024-0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공의 직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BEST Q&A예비군훈련 임금 지급 기준과 유급 처리 여부2024-03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경우 임금 지급 여부와 공의 직무 보장 기준을 정리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10조,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,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투표권 보장 방법과 필요한 시간 기준2024-03근로시간 중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범위와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관련 행정해석의 핵심을 설명합니다.
용어 설명공민권 행사의 보장 —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·공의 직무 시간2024-02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 행사의 보장의 의미와 공민권·공의 직무의 인정 범위, 근로시간 중 보장되는 필요한 시간과 선거·예비군 훈련의 임금 처리를 정리한다.
정책자료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2010년대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,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.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.